경찰공무원(순경) 사회

2014년03월15일 16번

[과목 구분 없음]
다음 그림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가격 규제 정책을 나타낸다.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단, 수요와 공급 곡선은 현재 시장 상황을 나타낸다.)

  • ①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.
  • ② 정부가 최저 가격을 제한하고 있다.
  • ③ 규제 이전에 비해 시장 거래량이 8만 개 감소하였다.
  • ④ 모든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8만 개씩 증가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이 사라진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정답은 "규제 이전에 비해 시장 거래량이 8만 개 감소하였다." 이다. 이유는 정부가 최저 가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 없게 되어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된다. 이로 인해 시장 거래량이 감소하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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